■ 2023. 04. 20(목)
국토부와 부산시는 사후약방문식 땜질 대응 멈추고
전세 사기 대책 장기 플랜 마련 나서라
전국적으로 폭증하는 전세 사기가 벼랑 끝에 선 세입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이제야 특단 대책을 주문하는 정부, 사전 피해 접수 등 예방조치에는 손 놓은 채 일시적 구제 요법에만 치중해온 부산시의 깜깜이 행정이 낳은 사회적 재난이다.
지난해 말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동구·동래구·부산진구·사상구·수영구 등 지역을 불문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회초년생 청년과 직장인이 밀집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뜻밖의 재앙’이 아닌 ‘필연적 결과’다. 정부 여당이 애써 외면해온 제도적 구멍이 칼날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힘없는 서민들의 목을 겨눈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실화된 피해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그 규모조차 감히 예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더 큰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정이 부랴부랴 내놓은 ‘사후약방문식 해법’은 일시적 성격의 긴급 지원에 그칠 뿐 아니라 현실성도 현저히 낮다. 수천 채에 이르는 주택을 소수 특정인이 소유하고 금융 공기업이 천문학적 규모의 빚을 대신 떠안는 동안에도 국토부와 부산시는 천하태평으로 일관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규제 풀기에 급급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압박하며 약자와의 전쟁을 벌일 동안 버틸 곳 없는 위태로운 목숨들이 꺼져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단기성 정책 남발과 땜질 대응을 멈추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책과 장기 플랜을 내놓을 것을 부산시에 촉구한다. 당장 오늘내일의 목숨이 오가는 민생 정책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