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9(수)
부산시는 아전인수식 자화자찬 말고
시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하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코로나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일상회복을 기대한 시민들은 초미세먼지의 위협에 다시 마스크를 집어 들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봄철 한반도를 기습하는 중국발 중금속 황사와 함께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은 이미 사회적 재난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환경부가 시행하고 지자체가 동참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기질 상황이 악화되는 겨울철에 실시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에서 21㎍/㎡로 겨울철 5년 평균 농도에 비해 개선되고, 2년 연속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발표한 내용과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올 초,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를 기준으로 연도별 지역별 ‘나쁨 ’ 등급 이상 발생 일수를 보면 17개 특.광역시와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6일이 줄었지만, 부산만 유일하게 6일이 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부산시에 유리한 대로 2년이라는 특정 기간을 정해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았다.”고 발표하는 태도는 황사,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나 고통보다는 자화자찬에 골몰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초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외 유입, 국내 발생,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다소간 줄거나 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 정책의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선 수치도 미미해 자랑하기 민망할 정도다.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지 올해로 11년째이고, 초미세먼지는 ‘조용한 살인자’라 불릴 만큼 위험해 행정이 무엇보다 선순위에 두고 해결할 과제이다.
부산시는 아전인수식 자화자찬 시정 홍보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의 실효성 있는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조준영
(010-5546-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