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30(목)
대일 굴욕외교로 대한민국의 청정 바다와 수산물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16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결국 대일 굴욕외교와 정부의 퍼주기 외교로 귀결된 것에 대해 국민적 허탈감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외교도 국익을 위한 어떤 의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외교 실책만 더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어민과 수산업계의 우려가 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다량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로 결국 우리의 식탁이 방사능으로 오염될 때까지 정부는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민심이 부산 지역 경제 기둥 중 하나인 수산업을 흔들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응답·무대책으로 방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부산의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대책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