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03. 09(목)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 국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박형준 시장은 중앙 정치판에 숟가락 올리기보다 시정에 집중해야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략의 교두보였던 부산의 시장이란 사람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있는 결단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당연히 배상받아야 할 권리를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해 주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할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의 국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자존심과 광역단체의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얻는 국익이 대체 무엇인가.
박형준 부산시장은 또 "더구나 지금처럼 세계가 다시 진영화되고, 안보와 경제 양 면에서 지뢰밭이 널려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장기간 충돌로 몰고 가는 것은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세계가 진영화되는 것은 보면서 지난 시간 일본이 억지 주장으로 대한민국에게 소재와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수출 규제를 자행했던 사실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신냉전 시대의 국제 진영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부족해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진영에 맹목적으로 편입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 한국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봤을 때 더욱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최근 시민의 생명이 걸린 대심도 공사 사고 늑장보고 등 시정이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시장이란 사람이 정치평론가처럼 중앙 정치판에 숟가락이나 올리려 할 것이 아니라 시정에 더 집중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강지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