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8(수)
부울경 특별연합 등 잇따르는 현안 좌초로 향후 발생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지역 균형발전 슬로건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이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선거 때 외친 약속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호 부산시정의 이같은 약속이 결국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에 이어 부산시의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을 의결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소멸을 막고,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울경 3개 시도가 오랜 공론화 과정과, 3개 시.도 의회의 합의를 거쳐 부울경 특별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 규약과 함께 35조원에 달하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까지 성사시키고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부울경 3개 시도에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자 부울경 특별연합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부울경 시.도 의회도 이에 장단을 맞추듯 규약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는데 부울경 특별연합도 예외는 아닙니다.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삶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합니다.
3개 시.도의 통합이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오랜 논의 끝에 그 전 단계로 특별연합을 만들기로 어렵사리 합의했습니다.
언론은 물론 부산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도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을 선호하는 시민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청회나 시민 여론수렴 절차 하나 없이 특별연합을 졸속으로 폐지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을 같은 집권여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파기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차질을 빚고 있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도 전 정권 지우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당장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해 놓고 당선되니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를 부울경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부울경 경제동맹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부산시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차질 우려 등에 따른 시민 저항 등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