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02. 06(월)
국민의힘은 난방비로 고통받는 시민에 대한 우롱을 중단하고
가짜뉴스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라.
난방비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겨울철 한 달 가스비가 8만원 정도 나왔었다는 한 시민은 150% 폭증된 청구서를 받아들고서 “힘든 경기 탓에 아낀다고 아낀 결과라고는 믿기 어려웠다”는 말과 함께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을 틀었다가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최근 국민의힘은 방방곡곡에 ‘문재인 정부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가 살피겠습니다. 277만 가구 난방비 지원!’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내걸었다. 지금의 난방비 대란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떠넘기며 치적홍보를 한 것이다.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난방비 폭증의 원인이라고 규정하나, 난방의 주 연료원이 가스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재한 것은 아닌지 측은할 지경이다.
기본 상식도 부재한 책임 회피도 문제지만, 수치도 틀린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277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 난방비 지원 가구는 179만 가구이다.
2월 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바와 같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117만 가구이며 가스할인요금 대상이 160만 가구인데 단순히 더하면 277만 가구이지만, 98만 가구는 중복지원 가구로서 실제 난방비 지원 가구는 179만 가구이다.
부산에서도 박수영과 조경태 의원 등 당협위원장들이 ‘277만 가구’라는 틀린 수치에 근거해 선전하고 있는데 무능하거나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수치 조작 행태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난방비 폭증의 주된 원인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백만btu당 21년 9월에 15.2달러, 22년 9월에 69.3달러로 450% 폭등한 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독일은 가스비가 8배가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보한 장기계약 물량 덕분에 38% 인상으로 비교적 선방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윤석열 정부에 난방비 폭증으로 호소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방안을 요구하며, 여당은 가짜뉴스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어려움에 놓인 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유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