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30여년만 지방자치 새 시대 개막.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회장 장인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와 참여 보장,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강화,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되어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의회의 노력 덕분에 맺은 결실이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자치 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제한하는 점 등 일부 한계점은 있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첫 걸음을 준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32년만에 이뤄낸 성과를 지방의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주민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원내대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