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부산시 현장 국감 강행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여주기식 국감정치 골몰 말고 부산 사활 걸린 신공항에 주력하라.

-코로나19 재확산 속 국회 상임위 대부분 일정 단축, 비대면 온라인 국감 전환 불구

-국토위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사활 걸린 신공항 등한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 시작됐다.

오는 13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이전 국감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일정을 단축하거나 온라인 국감으로 전환하고 출석대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기관 증인을 기관장급으로 한정하고, 외통위는 현지 국감을 진행하던 관례를 깨고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이처럼 국회가 각 상임위별로 국감 규모와 일정을 줄이고 화상회의로 방식을 변경한 것은 고육지책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 감염 확산부터 막아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감기관인 부산시는 국토위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재확산세로 돌아선 만큼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 국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부산의 이헌승 의원과 정동만 의원이 강하게 부산시 현장 국감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당국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위 부산시 국감은 소속 의원 30명 전원이 참석해 피감기관 공무원 참석을 제한해야 할 지경이다.

여기에다 사람들이 대거 이동해야 하는 무리한 현장 방문까지 강행할 계획이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부추긴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감을 통해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실정을 지적하기 위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언론 노출용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온라인 국감을 진행하고, 국감 출석대상까지 최소화하려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공무원까지 동원해 현장 방문을 강행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이 시국에 어떤 사안이 더 중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토위 간사인 부산의 이헌승 의원과 정동만 의원은 국감 참여인원을 조정하고 방식도 전환해 부산의 사활이 걸린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 조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