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와 비리의 대명사인 엘시티
시민과의 약속인 공공개발을 위한 관광 컨셉시설을 이행하라!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즉, 엘시티는 관광시설을 짓는 공공의 목적으로 도시개발 허가가 났다.
완공 뒤 주거시설의 80%가 입주했음에도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공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온갖 비리와 특혜의 대명사인 엘시티가 공공개발을 빌미로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개발이익만을 취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주요 사업목적인 컨셉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을 우려해 지난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문제 제기를 통해 도시공사와 추가 사업협약을 했었다.
변경된 협약에 따르면, 사업기간을 도시개발 사업 준공일에서 컵셉시설 설치 완료일로 연장해 2020년 8월 31일까지 컨셉시설을 완료하고, 미 이행시 협약이행 보증금 139억 5,250만원을 귀속하도록 돼 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1일 엘시티측에 협약 불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실사를 거쳐 협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3주 안에 이행보증금이 도시공사로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행보증금 납부 뒤 엘시티측이 막무가내로 배짱을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관광시설 조성과 운영을 강제하는 대책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엘시티가 비리와 특혜의 상징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공공개발 목적에 맞는 관광시설로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