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농업의 경쟁력 부재, '가족 법인'을 통한 자본 유입과 규모화가 해답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세한 소작 구조,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자본력이 부족한 농민층에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세금이 농촌에 투입되지만, 정작 소비자 체감 물가는 비싸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그 핵심 원인은 한국과 일본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기반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실제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농촌 인구의 자본력과 지식 습득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일본은 현대 농업의 필수 조건인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팜이나 축산 현대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지만, 

이는 대부분 농민의 '부채'로 돌아옵니다. 자본 없는 농민이 거액을 빌려 시설을 투자하다 보니, 

이자 비용과 원금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세금 지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벼농사의 경우, 트랙터와 트럭 등 약 2억 원 상당의 장비를 갖추고

기계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 1만 평 이상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연간 3천만 원 남짓한 소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만 평의 농지 가치는 지역에 따라 10억에서 30억 원에 달합니다. 

시골에 이런 자산가가 흔치 않으니 결국 규모화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최근 청년 농부 지원책 역시 실상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대출에 의존한 위험한 출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기업의 농지 소유가 시기상조라면, 최소한 '가족 형제 법인 농업'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시골의 형제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도시에 있는 형제나 가족들이 자본을 출자해 함께 농지를 구매하고

가족 형제 법인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 도시 가족의 자본이 농촌으로 흘러 들어가야 규모를 키울 수 있고, 

그래야만 스마트팜이나 노지 기계화 같은 진정한 현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농업, 축산, 어업이 발전하려면 결국 규모의 경쟁력을 살려야 합니다. "

미국식 완전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 공동체가 자본과 노동을 결합해 기업형 농업을 일굴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돈이 돌아야 사람이 모이고, 그래야 우리 농업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시골에 정착하려고 준비하며 체감한 현실은,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는 제대로 된 농업 경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스마트팜 역시 냉정하게 분석해 보니 결국 막대한 '빚'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습니다.

기업식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수익성을 따져보니, 정부 대출 지원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글로벌 시장이나 대규모 농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권장하는 이들은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을 들인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재투자 비용이 발생함에도 이를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팜의 실제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농촌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농민을 돕겠다고 투입된 국민 세금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꼴로 전락했습니다. 

정작 우리 농민들은 막대한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에 허덕이는데, 정작 그 이득은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어떤 방식이 진정으로 효율적인 농·축·어업인지 근본부터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AI, 기계화 할려면  규모의 경제  결국 가족 ,형제 법인 활성화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