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라남도 영암군에 거주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권리당원 입니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판단해 이 글을 남깁니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영암군수 후보 경선은

우승희 후보가 1차 경선에서 승리하였으나,

전동평 전 군수 측의 재심 신청으로 경선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당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판단에 따라

전 당원 투표 방식의 재경선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우승희 후보는 다시 한 번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은 이 과정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당한 절차로 정리했다고 판단했고,

저 역시 그 결정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발로 이어졌고,

결국 재판 절차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선과 본선이 모두 종료된 이후 진행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실제 고발을 실행한 당사자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증인은 자신은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전동평 전 군수 측의 요청으로 서류에 서명했으며,

그 자리에 전동평 전 군수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즉, 고발의 주체로 이름이 올라간 당사자 스스로가

고발의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점이

법정 진술로 제시된 것입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선된 후보에 대해 선처를 반대하는 취지의 문서가 제출된 사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진행된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과정에서

전동평 전 군수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하는 조치로 이해합니다.

다만 이 정밀심사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재판 경과와 법정 증언,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의 행위들이

어느 범위까지 공유·검토되고 있는지는

당원으로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이미 선거를 통해 선택된 우승희 군수는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정 수행과 동시에 재판 대응이라는 부담을 안고

군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사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출직 단체장의 행정과 인사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당원과 군민이 체감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당 전체의 부담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저는 당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이 한 차례 공식적인 판단으로 정리했던

경선과 선거의 결과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온전히 존중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당의 단결과 선거 결과 존중이라는

우리 당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 입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이 당헌·당규의 정신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공천 이전에 당 차원의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당원이 이 문제를 외면한 채 넘어간다면,

훗날 더 큰 논란과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이 스스로 기준을 점검하고,

당원 앞에 그 판단을 분명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당과 지역을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이끌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당의 성찰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윤리심판원에 위 내용을 제소하여 당에 판단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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