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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음.. 법알못이었던 제 글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다만 조사해보고 나니 의문이 남네요;; 그럼 법관, 검사, 고위 경찰이 아닌 고위 공무원은 여전히 검사가 기소독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아.. 다시 알아본 결과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 가져도, 법관,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는 기관이었군요.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고 글 쓴 점 사과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현재는 공수처에서는 수사만 하고, 이걸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기소하는 형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토론게시판 불기소단서 붙은건 사족같으니 뗐으면 좋을텐데요;
자유게시판 하... 이글도... 역시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끌려가고 있을 때는 개인은 무력하고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군요..
자유게시판 조국 대표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짚었다는 글을 썼습니다만.. 검찰이 존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 이 문제라는 글을 썼습니다.
연금계좌 세법개정 논란
공산국가에서도 안하는 공산주의식 정책은 없어야 합니다
김경수는 새미래에 가서 다극체제 안에서 민주당원 눈치 보지말고 정치하라.
尹 탄핵심판 6차 변론‥ "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소방청에 단전 단수 야무지게 질문하는 용혜인, ㅡ 증언 거부하는 이상민
저도 반대합니다.
우주의 기운도 양에서 음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 갈래로 퍼져가고 전세계도 패권주의 양극대결은 버리고 다극체제 실익추구의 흐름을 향한 대전환의 판도로 바뀌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도 계파선동 패거리의 오야붕정치를 버리고 당원민주주의 참정공화주의를 원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파정치 패거리의 내각제 이원집정제 같은것은 끼리끼리 돌아가며 해처먹고 세습하자는 것이지요
민주당 여성위에서 동덕사태 개입하려 했던데 똥볼 차지마세요. 페미문제 잘못 건드렸다간 대선 못 이길수도 있어요.
박원순의 억울한 죽음은?? 노회찬의 빈 자리를 차지하고 파고들어 정의당이 붕괴되게 만든 원인은?? 남여갈라치기 여론몰이선동 극단적대립에 편승해서 극소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극우광신집단 국힘과 사이비 개독교처럼 극단적인 갈라치기 선동질과 내란폭동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챙기는 것과 다른게있을까??
어디서 댓글 지령 내려 왔나~~ 금투세 폐지 한지가 언젠대 종부세도 완화하고~~~ 당원도아닌 가짜들이. 찐당원인척 남의당서 이래라 저래라 하노~~
100번맞는말입니다
한패같은데요
고대로부터 펼쳐온 인본주의의 정치는 인간존엄과 인권존중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민생과 민권의 자주성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민족 일만년 역사의 지향점이 결국 자유민주주의공화정에 이르러렀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우마왕과 108요괴! 명불허전입니다.
백퍼공감합니다 우상호는 원래수박이지요 그런데 김영진너도 당대표생각이 있으면 출마하라 그딴소리 작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