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민호군 사건후 도입된 취업전담교사, 학교수에도 못 미쳐

부산 36개교에 16명 뿐, 전남·북과 제주도 미달

지난 2017년 제주의 한 생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이민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제도가 애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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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 고교 학생들의 진로 지원 및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채용 인력이 각 시·도별 학교 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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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의 취업전담교사 및 취업지원관 채용 인력은 학교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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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우 직업계 고교는 36곳 이지만, 고용된 취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는 학교 수의 절반인 16명에 불과했다.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취업지원관 2명을 포함해도 전체 인력은 18명으로, 온전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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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전남 역시 직업계고 28곳, 44곳에서 고용한 취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는 각각 25명과 37명에 그쳤다. 제주는 6곳의 학교가 5명의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을 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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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은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교육부는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 산업체 파견형에서 '학습중심'으로 지난 2017년 개편하고, 취업전담교사 뿐 아니라 취업지원관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전담교사나 지원관이 없는 학교와 교육청이 적지 않다는 게 우리 교육현장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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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에 사고가 난 전남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교에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이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의 취업전담교사가 취업부장"이라면서 "이들은 수업을 대신할 시간강사도 없어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취업지도까지 겸해야 해 역할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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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특히 "이런 교육현장의 구조 속에 우리는 또 한 명의 청년을 맥없이 떠나보냈다.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고자 부풀어있었던 그 아이는 규정을 어겨가며 욕심에 눈먼 어른들 때문에 먼 길을 떠났다"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망 확보를 위해 1인-1기업 취업지원관제를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입직 교육 지원을 위한 취업전담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교육계 및 산업계의 진심 어린 반성과 협력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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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021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취업지원관 및 취업전담교사 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