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의 집단적 이성 마비 상태를 우려합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희화화가 국민의힘 공식 소통 창구와 소속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일상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집단적으로 역사적 비극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저급하고 몰역사적인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5·18 비하 마케팅 논란이 한창이던 시점에 공식 SNS를 통해 동조하듯 글을 올렸고, 거제시장 후보는 이를 철없는 놀이처럼 받아치며 조롱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스타벅스를 '보수·자유민주주의 애국민들의 아지트'라고 칭하고, 김민전 의원은 물탱크 운운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던 행태가 처벌의 대상이 되자, 이제는 국민의힘이 나서서 조롱거리나 ‘밈’으로 소비하는 ‘집단적인 이성 마비’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공당이 역사적 비극을 놀이처럼 대하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5‧18을 조롱하는 정서가 독버섯처럼 팽배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독일은 나치 범죄를 결코 ‘농담’이나 ‘표현의 자유’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홀로코스트 부정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나치 상징 사용과 희생자 조롱은 금기시되며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국가와 정치권, 교육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끊임없는 반성과 기억의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저급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자들의 피를 두고 조롱과 농담을 주고받는 집단이 과연 헌정 질서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구성원들 수준이 이러니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개헌을 반대한 것 아닌가 의심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5·18 정신과 광주의 희생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진정한 반성과 역사 청산 없이 반복되는 조롱과 왜곡은 결국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세력의 계승자라는 사실만 국민 앞에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을 하던 규정을 확대해 5‧18운동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