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진짜 사장'의 무책임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폄훼하지 마십시오 

​오늘 국민의힘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을 두고 '노란봉투법의 후폭풍' 운운하며 노골적인 노동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 온 원청의 꼼수에 제동을 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낡은 인식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한 것은 원청인 공공기관이지, 정부나 대통령이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사실마저 왜곡하며 엉터리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800여 곳의 교섭 요구를 '쓰나미'라 부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대화조차 하지 못한 채 얼마나 억눌려 왔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서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기업의 마땅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설계의 실패'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역시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진짜 실패한 설계는 원청이 이익을 독식하면서 위험과 비용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방치했던 과거의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노란봉투법'의 대원칙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했던 250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먼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노동 시장을 안착시키고, 노란봉투법이 억울한 노동자를 온전히 지켜내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