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거부하지 말라
벼랑 끝에 몰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형태로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급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각자 알아서 생존하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재 급격한 매출 감소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과 집행 시기가 중요하다.
수많은 국민이 생존을 위협받을 때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국민의힘 또한 윤심이 아닌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면 자영업자들은 물론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다른 모든 정치적 사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까지 거부한다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