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부산시의 임대료 인하 등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함께 해결할 것이다

-임대료 인하기간 연장과 추가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산시에 요청

부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시름이 깊어지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 자금 지원 및 매출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특례자금과 지방세 유예 등 지원책에 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직접적이고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긴급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부산시의 임대료 인하 등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 여당으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설 것이다.

당장 소상공인들이 맞닥뜨릴 실질적 부담인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 3개월간 매월 50%씩 석 달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기존 민간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재산세 50%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 전통시장에 환경개선 사업비도 지원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특히 3개월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과 추가 인하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단기 자금부족이 경영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특별자금 지원 내용도 보강, 확대한다.

부산시는 총 7000억원 특별자금을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더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적 보완을 통해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입감소 정책도 강화했다.

지역화폐 동백전을 3000억 규모에서 1조원 대로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지역화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10% 캐시백도 7월까지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동백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캠페인을 비롯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발급 등 시스템 개선을 적극 요청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정부와 부산시, 부산시의회,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임대료 인하 등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