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 지지 선언 회견문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한 데 이어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광역시 최초로 만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청년 인구는 매년 1만명씩 떠나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마저 상황이 이렇다면 나머지 지방 도시 상황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지방기업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모든 지방기업 법인세를 감면해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지방 이전하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100% 감면 기간이7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나 법인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100% 감면은 최초 7년, 이후 3년은 50%가 감면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100% 감면은 최초 11년, 이후 5년은 50%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
구분 | 현행 | 이재명 후보 공약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법인세 감면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 최초 7년 100% + 이후 3년 50% | ▴ 수도권 밖 이전 : 최초 11년 100% + 이후 5년 50% |
▴ 수도권 외 광역시 등 이전 : 최초 5년 100% + 이후 2년 50% | ||
법인의 공장·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 ▴ 수도권 밖 이전 : 최초 7년 100% + 이후 3년 50% | ▴ 수도권 밖 이전 : 최초 11년 100% + 이후 5년 50% |
▴ 수도권 외 소재 광역시 등 이전 : 최초 5년 100%+이후 2년 50% |
둘째, 이미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방 기업들에게도 법인세 감면을 대폭 확대합니다.
지방 소재 대기업은 특별감면 세액감면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법인세를 감면(15%)하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법인세 감면율을 두 배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함께 일자리 폭탄과 기업 주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지방을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방 소재 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
구분 | 현행 | 이재명 후보 공약 |
지방소재 기업 |
| ▴ 지방소재 대기업특별 세액감면제도 도입 - 특별세액 감면율 : 15% |
▴ 소기업 - 도소매.의료업 등: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중기업 - 도매업 등 5% - 제조업 등 기타업종 15% - 지식기반 산업 15% | ▴ 소기업 (2배 상향) - 도소매.의료업 등: 2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60% ▴ 중기업 (2배 상향) - 도매업 등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 지식기반 산업 30% |
셋째, 공단이 들어서고 싶어도 공장부지가 없는 지방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지방에 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또한, 공장부지와 상하수도 시설 마련 등의 인프라 시설까지 모두 책임질 것입니다.
넷째, 「산업집적법」을 근거로, 기업과 대학이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학교 내에 기업의 연구소와 창업센터를 유치해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기업과 연계한 활동을 지원하고 직무연관성을 높일 것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대폭 확대해 최초 11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방 소재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
구분 | 현행 | 공약제안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 수도권 밖 창업 시 : 최초 11년 100% + 이후 5년 50% |
원래 징수했던 세금이 크게 줄지도 않습니다.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은 55조 5,13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징수액은 39조 8,240억 원으로 71.7%, 비수도권은 28.3%로 15조 6,892억 원입니다. 2020년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은 16조 6천억 원입니다. 투입 대비 징수액이 훨씬 더 적었다면 기업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을 통한 지방 살리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비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수도권의 인구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 중에 수도권에만 3천만 명, 4천만 명이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도 결국은 수도권으로만 유입되는 부동산 대기 수요 때문입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 소멸이 대한민국 공멸이라면 대한민국 공생을 위해 지방 기업 법인세 감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은 부산시 청년들에게 일자리 폭탄을 주고 부산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약인 만큼 적극 지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