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 지지 선언

-2/28(월) 10:30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지방에서 꿋꿋이 버텨온 향토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지방이전기업 11년간 법인세 감면, 향토기업 감면율 2배 상향 등

-박재호 의원 “수도권 기업 지방 유인 및 청년 유출 막는 방안 될 것”

이재명 후보의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공약이 구체화되었다.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와 지방 향토기업도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벤트 해제까지 고려하여 기업 인프라 시설까지 책임지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박재호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법인세 감면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지방 이전 법인세 100%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1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 향토기업의 법인세도 2배 확대하여 감면한다. 또 공장부지 없는 기업 위한 인프라 시설 책임 제공과 기업과 대학에 기업 연구소와 창업센터 유치 지원 등이다.

또 지방소재 대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도입해 법인세 15%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5년간 법인세 50% 감면에서 최초 11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 향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공약인 남부수도권 구상과 맞닿아 있다. 남부수도권 구상은 제2의 경제수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영호남을 묶어 인구 2,000만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만드는 계획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해외 유턴기업도 우대 받아야 하지만, 지방을 지키면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에서 성장한 기업의 서울진출을 억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8일 오후 대구에서 남부수도권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남부수도권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수도권으로 육성 발전시킬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