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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서부산의료원 예타면제 부산시 공공의료벨트 구축에 신호탄 쏘다

서부산의료원 예타면제 부산시 공공의료벨트 구축에 신호탄 쏘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드디어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상 5천개 확보 방침에 따른 결정으로 부산 시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공사례가 전 세계의 모범이지만, 안타깝게도 공공의료 병상은 전체 의료기관 병상 대비 10% 내외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사회보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끼리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부산의 공공병원 비율은 2.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부산 유일의 부산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많은 시민과 취약계층의 의료보건을 전담하던 지방의료원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의 유연하고 신속한 결정으로 서부산의료원의 예타를 면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를 시작으로 침례병원이 제 2 보험자병원으로 선정된다면 비로소 부산의 공공의료 벨트 구축이 완료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인 공공 의료기관 확충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구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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