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대변인 논평] 아동학대 예방 전담공무원 1명당 60명 관리, 전담공무원 늘려야

아동학대 예방 전담공무원 1명당 60명 관리, 전담공무원 늘려야

- 101일자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전담공무원 배치

- 지난해 부산 아동학대 신고건수 2.293, ·군 전담 공무원수 33명 배정

 

 

오는 11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자 아동학대 추방의 날이다.

 

부산시도 19일을 전후한 일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캠페인 등을 다양하게 펼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라면형제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1일부터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진행해오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심층사례 관리전담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2.293건에 달하고, 그 중 심층관리 사례도 1.660건에 육박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부산시와 구·군을 모두 합해 33명뿐이다.

 

전담공무원 1명이 60건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는 물론 응급조치 및 가정방문, 조사기록 등을 도맡아야 한다.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학대아동 신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수를 조정해야 한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아동학대 예방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관련 관련 공무원 증원 등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정홍숙

게시글 공유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