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와 관련 단체장 고발 기자회견
"660억 보조금을 부실 관리 감독한 기장군수는 군민 앞에 사과하라!"
"기장군수는 측근 단체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사죄하라!"
기장군은 2019년도 기준, 보조금 최종예산이 무려 662억원(군비:357억 국비:180억 시비:125억)이다. 부산시 타 지자체에 인구 대비 월등히 많다.
막대한 예산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기장군은 사전 심의, 사후 정산심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했다. 그 결과로 보조금 횡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보조금 횡령 의혹이 드러난 단체장A, B는 기장군수와 오랜시간 동안 교류한 측근 인사들이다.
단체장A,B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 고액을 간이영수증 처리하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범했고, 보조금 체크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고액을 계좌이체 했으며, 필수 제출서류 부재와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등 보조금 정산 전반을 신뢰할 수 없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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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단체장A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가족과 관계된 이벤트 업체 등을 선정해 관련 비용 단가를 과다 계상 혹은 허위 정산하는 방식, 또한 공기업으로부터 협찬 받은 물품을 2중 영수처리하여 정산하는 방식 등 여러 위법한 방법으로 군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드러났다.
기장군 단체장A는 보조금 횡령을 조사하고 있는 군의원에게 직접 찾아오거나 지역 SNS 등을 통해 '갑질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과 압력을 가했다.
아울러 보조금 정산자료와 공기업 자료 요청을 철회할 것을 군의원에게 수차례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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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단체장B는 기장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육점의 식재료를 터무니없는 높은 단가로 구매하고, 수량을 조작하여 후원물품을 편취하는 등 허위 정산자료를 작성해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드러났다.
이미 지난 6월30일 기장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담당 공무원은 경로식당 관련 정산심의에 소홀했음을 인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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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2019년 기준, 6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이러한 책무를 져버리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기장군수에게 있다.
기장군수는 막대한 규모의 각종보조금을 관내 단체와 개별 사업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정, 배분의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기장군이 정산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보조금 횡령'이 가능하도록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는 군민 혈세를 횡령한 측근 인사의 사욕을 채우는데 군수가 협력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기장군수는 공무원 인사개입 직권남용 벌금 천만원 판결에 이어서 기장군수 운전기사의 부당수당 수급, 서울 대외협력단 출장비 등 부당 수급, 측근 인사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드러난 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통감하고 기장군민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기장군수는 '업무추진비 0원' 등의 '위선적 보여주기 청렴 선전'으로 기장군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임을 깨닫기 바란다!
2020년 9월24일 오후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기장군의원 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