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치와 협조를 요청한다
지난 1일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생활SOC 예산 투자 등 국가 균형발전에 16조 6천억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방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신임 당 대표는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국가 균형발전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며 국회 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대표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 내지는 입법까지도 회기 내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국토 다극화 구상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제로 부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에는 ‘동남권 광역전철 어떻게 놓을 것인가- 부·울·경 도약을 위한 필수 SOC‘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부·울·경 지자체는 지난 14일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보고회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행정공동체 기반 4대 목표와 30개 사업을 소개했다. 동남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동남권 광역공동체 구축의 로드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부산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야당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강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