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오늘의 속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인 상황을 만든 윤석열에게 2024년의 마지막 날, 법원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윤석열에게 몇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정을 위협한 윤석열은 어이없게도 이러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5일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윤석열 측의 이의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등 11명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영장 집행에 관여한 관계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각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사유도 없이 판사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사법 독재이며, 공수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아무런 근거도 사유도 없이 마음대로 계엄을 한 내란수괴가 누구인지?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독재자가 누구인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속보가 끊이지 않는 요즘이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인 오늘의 속보는 부디 윤석열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외면하고 경호처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기사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그 원칙을 흔드는 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2025년의 시작은 더 이상 혼란과 분열이 아닌 정의와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조선민(010-5018-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