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해당 국가에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 화답을 기대합니다. 위기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서 추경을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정책위의장에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국정협의체가 실무 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20조 원 규모로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자 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던데, 국민의힘은 거짓말이 전매특허인지 특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실무 협의가 자신들의 추경 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 그런 이야기를,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의 가장 기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거짓말 할 때마다 거짓말에 번호를 매겨가지고 앞으로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상목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부권만 일곱 번을 행사했고, 내란 특검은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섰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없고, 여야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의 태도는 상식과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서 받은 ‘예산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지난 예산시즌 막판에 예비비 2조 1천억을 증액해달라고 저한테 왜 그리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의문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고, 공직자라면 더더욱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사유입니다.

오늘 헌법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민주당에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면, 처벌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수백 억대의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습니다. 공범인 안종범이 처벌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 대행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란 수괴 대행의 역할을 즉시 중단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극우가 점입가경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광기입니다. 최소한 특수협박입니다. 방검복을 입어야 됩니까? 윤석열의 내란광기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던 전광훈의 광화문파는 욕설과 “죽여”를 외치고, 속칭 여의도파의 부산 집회에선 헌재를 휩쓸자는 주장과 국힘 의원들의 맞장구가 난무했습니다. 

여의도파를 이끄는 세계로교회 설교는 이재명 대표 비난이 단골 메뉴이고, 이재명 대표 테러범을 태워준 벤츠 차주도 이 교회 소속 교인인데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다시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광화문파와 여의도파 상호비난의 배경에 다단계 이권 다툼이 있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분석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는 결국 누가 더 극단적인가를 겨루는 폭력경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국힘 의원과 지도부가 이런 헌정 파괴, 폭력 선동의 숙주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헌재 불복을 빌드업하다가 나라를 완전히 폭력난동으로 망칠 겁니까? 정신 차리고 극우폭력선동과 선을 그으십시오.

조국혁신당의 ‘내란종식 원탁회의’제안을 환영합니다. 우리 당의 민주헌정연합 구성 제안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내란세력, 극우세력의 헌정파괴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실무논의를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의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 헌재를 겁박하고 휩쓸겠다는 전한길 극우 강사의 선동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응하며, “좌파사법부 카르텔을 무찔러 싸워 이기자, 싸우자”로 선동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오늘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며 대놓고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세력을 우리는 극우라고 칭합니다. 거짓 선동과 폭동, 사법 체계 부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극우 발호의 징조입니다. 내란 폭동을 획책한 비상계엄 해제에 불참하고, 헌정질서 파괴 내란 수괴범을 옹호하며 탄핵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관 좌표 찍기·신상털이를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을 넘어 극우의힘으로 전락했습니다. 극우 대통령, 극우 정당, 극우 세력의 '극우 삼둥이' 청산이 시급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법정을 선동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연일 사법부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극우발호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극우세력으로부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당부합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아무 근거도 없이 선택적으로 임명한 헌법 무시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집권여당은 이에 동조하며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고, 탄핵 불복 밑밥을 깔며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들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절체절명 위기의 시기입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더 이상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만약 헌재 결정마저 거부한다면,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민주공화국 정부 수반을 대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전 세계가 딥시크 출현으로 인공지능 무한 기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을 카르텔로 치부하고, 인재 육성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결코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부가 추경에 인공지능 개발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공지능 개발지원과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달 말, 도올 김용옥 전 교수께서 한 라디오에 나와서 현재 극우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못 하고, 어떤 종교적인 사변에 의해 조작하는 사람들에 완전히 세뇌당했다"라고 본 것인데요. 최근 몇몇 인사들의 행태가 딱 이 지적에 부합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미신과 이단의 시대에, 헛된 믿음을 가지다 못해 자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듯한 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측이 이번 탄핵과 내란 국면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19일 SNS를 통해서 윤석열이 ‘외롭고도 힘든 성전’을 시작했다고 하고, 또 서부지법 폭도들을 ‘아스팔트의 십자군’이라고 추켜세운 사건은 이미 잘 알려진 것입니다. 논란이 거세지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 게시글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현재 윤석열의 상황을 두고 “반민주, 반법치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로서 자주 접하는 ‘거룩하다’라는 낱말에는 그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고, 성스럽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 거룩한 싸움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 잔당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국민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런 망령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내란 수괴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모집에 나섰는데, 이 단체의 준비모임에서 ‘거룩한 싸움’을 운운한 것입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대놓고 왜곡과 선동을 해서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신종 내란을 추가로 일으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사병처럼 백골단이 조직되더니, 이제는 변호사를 사칭하는 내란선전조직까지 대대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란을 지속하려는 망동에 우선은 당장 멈추라는 경고는 하겠지만, 행동에 나설 경우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마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듯이 월권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최 대행 측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장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하겠다"라는 입장부터 내놨습니다. 이게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헌법재판소법」제66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 즉 최상목 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 동법 제6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위법적인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벌써부터 공언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준 권한은 내란 수괴가 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라는 것이지, 내란 수괴를 대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을 받고 보니 잿밥에 혹시 눈이 먼 것은 아닙니까?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방자함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두 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후보자 두 명은 여야간 합의가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또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습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입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은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이자 최고법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마저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와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서부지법에 난입하며 법치를 짓밟은 극단세력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공당,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 자격에 부합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지구·지역계엄사를 포함해 화상회의를 해라." 김용현이 비상계엄 당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군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뉴얼에 따라 지구·지역 계엄사를 구성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용현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는 국회에 대한 '경고용'으로 단시간에 계엄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지구·지역 계엄사는 지방 곳곳의 행정과 사법권을 장악하는 조직입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일당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절대 왕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국민의 도움으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혹자는 윤석열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런 내란세력에 대해 자비를 논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해병대공관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저 역시 적극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해병대공관은 국민 모금으로 지어졌습니다.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공관 경비대가 목숨을 걸고 반란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해병대공관은 자랑스러운 해병대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란세력 경호처장의 공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 경호처장이 해병대 사령관 공관을 빼앗아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식 제안합니다. 해병대공관을 즉각 복원하십시오.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되찾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재정 지출은 신중해야 하지만, 경기 불황이 심각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경제 위기가 있을 때도 건전 재정에 집착해서 재정 지출의 적기, 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같은 금액을 쓰고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적시에 재정 지출로 경제성장률 높일 수 있다면, 정부가 위기 때 진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셈이거나, 적어도 세수가 급감하는 것을 막는 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건전 재정 도그마에 빠져 재정 지출을 지나치게 억제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주요 국가들의 정책 기조와 완전히 정반대로 간 청개구리식의 재정 기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다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확대해 오면서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이는 건전 재정을 고집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내수 침체가 심각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소비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상황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의 긴축 재정은 지금과 같이 심각한 경기 후퇴를 심화시켜서 세수 부족을 야기해서 재정 건전성 악화의 악순환을 불러왔고,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걱정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이미 작년 예산에서 R&D 항목을 대폭 삭감한 것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빚을 져서라도 과학기술 인재들의 대거 투자를 늘려서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육성에 힘쓸 상황에서 우리는 거꾸로 가고 만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작년 하반기 내수 침체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 민주당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확대 재정에 대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정부에서는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추경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도 여·야·정 합의로 추경 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으며, 글로벌 금융 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임을 전망하면서 추경 20조 원 정도면 경제성장률을 0.2%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할 것입니까? 

이미 민주당에서는 그간 주장해 온 것과 같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과 관련해서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고 한발 양보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주당 표 추경’, ‘이재명 표 추경’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면, 그것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통합과 실용주의적 사고에 입각해서, 솔로몬의 선택에서, 부모의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딥시크 쇼크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AI 혁명을 대비한 지원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편성에 몽니를 부리느라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AI,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바이오, 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 국가가 주도해서 지원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 사례에서 보듯, AI 혁신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어서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 위원회에서는 황정아 의원실과 내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10시 반에는 반도체지원특별법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를 포함해서 이미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한국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위해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을 일찌감치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국민의힘 측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넣어서 반도체지원특별법을 추가로 발의하였는데, 그 취지에는 우리가 다소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해당 법안은 산업의 지원을 위한 법으로 산자부 소관인데,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어서 노동부, 즉 환노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산자위에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전 세계의 패권 경쟁의 치열한 현실, 연구 전문직처럼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물론. 이미 기존 법에도 근로시간 유연 근로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면 굳이 우리가 까다롭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법체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통해서 근로 시간 넣는 것이 법체계 상 과연 합리적인가?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떻든 한국 경제의 전략적 성장이 시급한 만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의견적 건을 신속히 이루어 그 합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포괄 처리하든, 환노위에서 특례법으로 다시 처리하든, 늦지 않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무리 미래 전략 산업이라지만,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의 산업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 하에 기업이 국가와 별개라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고정관념에 갇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전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야입니다. 한국과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TSMC가 있는 대만과 TSMC가 없는 대만은 지정학적 가치가 다릅니다. 

또한, 첨단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부장 혁신 생태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존 구분도 무의미해집니다. 즉, 국가의 주도하에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의 선단,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전략 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에 소홀히 했습니다. 대기업의 수출 성과가 국민들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데에 한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전략산업을 치밀한 산업정책을 통해서 소부장과 산학협력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 선수인 기업도 경제 안보 등 국익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지, 과거식으로 ‘기업이 알아서 한다’ 식의 사고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입춘입니다. 12.3 계엄과 내란 사태로 얼어붙은 정국에다 오늘부터 전국이 영하권에 진입하면서 실로 입춘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독감도 유행입니다. 이번 독감은 열흘에서 길게는 보름 넘게 앓는다고 합니다. 완전한 봄이 오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옷깃 단단히 여미시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올봄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완전한 봄은 내란 세력 종식과 함께 찾아올 테니 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이후 끊임없이 제2, 제3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권성동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정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최상목은 "헌재가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을 해도 법무부와 법제처와 논의를 하겠다."며 시간 끌기를 하고, 전한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와 주장과 겁박은 명백한 헌재 무시, 사법 무시, 헌법 위반이며, 삼권 분립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 체제에 대한 부정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전광훈과 전한길 등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부정과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또한 국가 기관에 대한 그 결정은 기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헌법재판관의 자진 사퇴나 '심리를 기피하라'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반헌법적 행위로 한마디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지난 1일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지어내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까지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세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재판관을 재단하고 선택하겠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헌법 중심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를 좌파로 규정하고, 특히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재명 대표와 친분설을 지어내어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한 여론몰이에는 수구 보수 진영, 특히 조선일보가 앞장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를 흠집 내고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행위는 곧 헌법을 부정하는 반체제, 반헌법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헌법과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