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법계엄 1주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외침은 사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불법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은 다시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를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헌법 수호와 신속한 재판을 외면했습니다. 재판 지연·영장 기각 남발과 혼란스러운 법정 운영과 침묵으로 ‘내란을 심판하지 않고 사법개혁을 외면한다’는 의문만 키워놓은 채,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 또다시 “위헌”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사법부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합니까. 특권입니까, 헌법입니까. 군사독재에 부역하고도 사과와 성찰 그리고 개혁을 외면해 온 결과가 오늘의 깊은 사법 불신입니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언제까지 특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를 구축했습니다. 독일은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하여 입법부와 주 정부가 최고법원 판사를 선출하고, 영국은 비법조인이 포함된 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추천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사법평의회 절반을 법원 밖 외부인사로 채우고, 특히 스페인은 판사와 외부인사 등 평의회 위원 전원을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불법계엄 당시 소극적 대응을 국민께 해명해야 합니다. 내란 재판 지연과 영장 기각 남발로 커진 국민적 불안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시키고,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