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이해하기 어려운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라도 인용 정족수가 모자란 것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탄핵 이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명제는 모두 부질없어 질 것이고, 광폭한 야수가 돌아온 이후 국민이 겪을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이에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취해야 할 것이다.만일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는 5:3 의 인용/기각 구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시켜야 한다.최상목에게 이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결국은 국무회의를 무력화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어떤 일이 있어도 광분한 야수가 되돌아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를 막지 못하면 이 나라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따라서, 대선에서 유불리 혹은 탄핵의 역풍 등을 두려워 할 때가 아닌 것이다.어떤 방법으로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시켜 지금 헌재의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시간이 없다!!
비겁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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