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토지와 인접된 농어촌공사 토지의 지적경계선이 저의 토지를 침범하여 실측 2미터가 잘못 작성되어 있어 2012년 7월 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의뢰를 하였더니 2012년 7월 과 8월 2개월 동안 지적공사 00지사 최0옥 측량팀장이 해당토지를 측량하고 "지적도면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작성하여 00시 토지관리과 담당직원 에게 발송 하였다." 라고 하였고 같이 측량한 팀원 양0모 도 "잘못된 지적도면으로 측량하면 결과도 잘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도면을 먼저 수정하고 그다음에 측량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측량 팀원 신0철 도 측량 폴대를 여러차례 꽂아 보면서 지적도면이 잘못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해당토지 담당자 역시 "지적공사 에서 잘못해 가지고 지적도면을 잘못 그렸다. 라고 하였고 당당자의 직속상사 송0철 역시 지적공사 에서 잘못그린 지적도를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와 지적공사 00시청 모두는 측량을 절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행법상 "측량은 토지 소유자 가 할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자의 위임장 을 받아 오라는 것 입니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고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납득이 안되지만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힘 즉 돈없고 힘없는 개인은 철저하게 무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모든 자료가 있으므로 언론사 기자님들 또는 정의감이 있으신분 변호사 님들 께서는 연락부탁 드립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8903-8605 입니다. 정의을 외치실 분 꼭 연락 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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