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대한 견제도 필요 해 보인다
이번에 검사 세명에 대한 탄핵이 불발 되고
지귀연 판사의 월권 행위를 보고 있자니
법원에서도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는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검찰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건데
판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어 보인다
이 또한 민주주의의 허점이 아닌가?
법적으로 보완 해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극단적으로는 헌재에 대한 견제도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 실어 주려고 저번달에 민주당 가입했고
이 글을 쓰려고 이제사 홈페이지 가입 했다
지귀연 판사를 탄핵 하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국무위 전원을 탄핵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반헌법적인 이들을 처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