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지연 – 의심해야 할 가능성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루고 있는 데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과거 이진숙 탄핵 심판 당시에도 3명의 반대표가 있었지만,
오늘 심판 결과는 만장일치로 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이 기각되었다.
,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급하게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협력해 구속 취소를 만들어 준 것은
사법 거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헌재 판사들이 내부적으로 만장일치 합의를 봤다는 점 역시 사전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① 윤석열 사퇴를 위한 명분 만들기 전략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 민주당이 추진한 행정부 관료 탄핵을 모두 기각한 뒤, 윤석열의 사퇴 명분을 만들어 줌
- 탄핵 심판 전 윤석열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개정과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퇴
- 이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전략
- 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국민의힘과 사전 모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며 무리하게 윤석열의 구속 취소 → 스스로 사퇴 → 사법적 거래 가능성
-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난하며 "국회 때문에 사퇴한다"는 프레임 형성
- 이를 위해 헌재가 지연 전략을 쓰면서 갑자기 감사원·검사 탄핵 기각을 먼저 발표
-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 조성
② 이재명 재판까지 시간 끌기 전략
- 헌재 재판 지연을 통해 이재명 재판 일정과 맞물리게 하려는 전략
-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인용을 약속하며 시간을 끌자고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했을 가능성
- 대선 일정이 5일씩 계속 밀리면서 한 달 이상 지연될 수도 있음
- 시간을 끌면 명태균 수사로 인해 오세훈, 홍준표 등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시점에 탄핵 심판을 내릴 가능성
③ 최악의 시나리오 – 헌법재판관이 국민의힘과 결탁했을 가능성
-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국민의힘과 사조직적으로 얽혀 약점을 잡혔을 가능성
- 이를 통해 탄핵 기각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조정 중일 수도 있음
-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
- 민심을 잃고, 헌법재판소가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될 가능성도 존재
- 이런 이유로 헌재가 이 카드를 실제로 쓸 가능성은 낮다고 보임
- ( 명태균 코너 몰린 홍준표, 오세훈, 윤상현 이 방법은 절대 유리하기 않기 때문)
결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①번
윤석열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선언하면서 국회를 비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장 하고 국민의힘이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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