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거부하면 무력화된다.
행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도 국회가 3분의 2 동의를 얻어 추진해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역시 무력화된다.
특검을 추진하려 해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거부하면 성사될 수 없다.
예산도 국회가 편성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법 집행과 판결 역시 검찰과 판사의 판단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린다.
결국,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오히려 판사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만약 이들이 사조직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사실상 장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재계(전경련)·검찰·법원·언론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 된다.
과거 ,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될 뻔한 상황도 법원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보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원래 삼권분립의 원칙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국회의 힘이 지나치게 약화되어 있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검찰, 법원, 재계, 언론까지 포함한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우리나라 헌법과 권력 분립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 치명적 결합이 들어나고 있다..
불안함..
이젠 멧돼지 탄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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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 갈아엎고
다시 건국 하는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