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폐지가 검찰 권력에 미치는 영향:
- 검찰 권력 약화 가능성:
- 즉시항고권은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권한이 폐지되면 검찰의 법적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검찰 권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판단과 다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만큼이나 검찰 권력 타격 받을 것...
윤석열 보호 할려고 심우정 대검이 자초한 일입니다...
차라리 심우정 검찰 뜻대로 즉시항고 폐지 법안을 내세요..
즉시항고 폐지 한다고 해도 검찰 찍소리 못할 것 지들이 자초 했으니까..
심우정 대검이 꼼수를 치면 이에는 이 맞받아 쳐야 합니다..
국민평등권. 검찰청 .. 수사권 폐지 만큼이나 타격 받을 것
폐지한다고 민주당 손해볼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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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습니다 맞고요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