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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심우정 대검 뜻대로 즉시항고 폐지안 버로 통과 시키세요...

  • 2025-03-11 13:51:28
  • 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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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1

  즉시항고 폐지가 검찰 권력에 미치는 영향:

  • 검찰 권력 약화 가능성:
    • 즉시항고권은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권한이 폐지되면 검찰의 법적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검찰 권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판단과 다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만큼이나  검찰 권력  타격 받을 것...
     윤석열 보호 할려고  심우정 대검이 자초한 일입니다...
     차라리  심우정 검찰 뜻대로   즉시항고  폐지 법안을 내세요..
       즉시항고  폐지 한다고 해도 검찰  찍소리 못할 것 지들이 자초 했으니까..

   심우정 대검이 꼼수를 치면   이에는 이  맞받아 쳐야 합니다..
    국민평등권.  검찰청 .. 수사권 폐지 만큼이나 타격 받을 것
   폐지한다고 민주당 손해볼 것 없습니다..
     

댓글

18시간전

맞습니다 맞고요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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