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주 52시간제라는 제도부터 본래 주 40시간 근무 + 연장근무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인데 언론에서는 이 둘을 합쳐서 52시간제라고 써 대니 지금은 다들 주 52시간을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노동환경은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사측, 그리고 노동운동을 악마화하는 언론 등의 영향으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 나빠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업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직적인 회사 조직 분위기 때문에 불법적인 초과근무를 강요당해도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법적으로 그래도 된다고 예외를 두게 되면 반도체 업계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초과근무를 강요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게시판의 다른 글에서도 당원 동지가 언급하신 것처럼, 반도체 업계에 예외를 두게 되면 다른 업계에서도 갖은 이유를 들어 초과근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를 거부할 명분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예외를 두다 보면 결국 그나마 기능하고 있는 52시간제는 허울만 남은 죽은 법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대표님, 윤석열 체포와 탄핵을 외친 거리의 그 뜨거운 행진에서 우리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에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좀 더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표님의 말씀은 노동환경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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