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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국가단체인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재판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부에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함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패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정을 혼란한 정국으로 이끌었음
정당의 위헌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음
한덕수 특수단 시급하게 탄핵해 주세요
여인형 ‘부정선거 근거없다’ 전달받고도… 올여름 어떤 말 오갔나 ㅡ 혹독한 비판을 가하라
인제 슬슬또 시작이네....지겹다!!!
민주당과 윤석열정부 예산안 깍은 목록 비교 현수막을 제안합니다
[단독] 조국 "국민의힘 재집권하면 윤석열 석방될 것‥ 민주헌정회복 세력 뭉쳐야"
‘명태균 황금폰’ 놓친 검찰, 부실 압수수색 정황
대행 최상목
포청천 작두가 답인듯 ᆢ
꼼수 철면피들 참 지긋지긋하네
난 니가 민주당하고 이대표 씹는거 같은대? 외 자꾸 상기 시키냐~~ 안철수 찍은 수박들이 이재명에 붙어서 이재명도 쥑이는구나~~
한번은 거짓말에 속았고 두번은 사기질 공갈질에 속았지만 협박질까지 해대는 세번은 안속는게 정상이지요 민주시민과 민주당원을 바보로 알고있는 늠들이 얼빠진 것들이고 지늠들이 문어낙쥐수박 잡.것들의 팬덤정치로 민주당을 망하게 만들어 놓고는 뭔 개.소린지?
전 국민을 출국금지로 막아놓고 반일 반국가 빨갱이 색출한다고 마음대로 사람을죽이고 캄보디아 처럼 제노사이드의 킬링필드 되었거나 인간도살장 아우슈비치 수용소 만들어서 생사람 때려잡고 소각처리 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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