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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일 경우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은 피공소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즉,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는 다룰 수가 없으니 내란죄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거...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야당의원들 수백미터 지하벙커(관악산지하벙커)에 감금?
공수처장 너의 웃음이 역겹다!!!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중국인에 우호적인 말을 조심하자
지난 글도 다시 보자
이젠 남녀 평등 정책의 중립을 세울 때입니다.
민주당한테 여성은 없습니까??
이미지세탁은 필요 없다
진짜 악감정 하나도 없는데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모든 사안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면 사회 생활은 가능해요??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ㅠㅠ 안그래도 하루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글을보니 힘이납니다. 너무 당항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당에 연락했더니 진주시의회의 윤성관 원내대표님 개인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윤성관의원님도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친절하게 연럭주고계십니다. 당직자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ㅜㅜ
민주당도 이젠 남여의 사이에 서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절대 평등이 아닙니다. 지금 2-30대 남자들이 극우화 되는 데에는 그간 민주당의 이력도 있습니다 군가산점. 여성부등 이제 남녀평등의 가치를 달성했으면 과거의 정책은 바꾸어 모두를 통합해 나가야합니다.
종교가 내란중범죄자를 옹호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몰상식 그 자체입니다.
목적이 옳다고 불법적인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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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