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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전북도당 관련내용은 어디서 볼수있죠?
정말 창피 합니다..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씨 !
윤석열과 사이비 미.치.광.이 들이 말하는 부정선거
고민정 의원 제정신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네비두세요 이미 당원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어느 순간에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표가 떨어 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전국 정당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가 흰 고양이 든 검은 고양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뭐라카지 마세요 반항심만 키웁니다
ㅋㅋㅋㅋㅋ
현보 이새.끼 잡아다 족치면 다 나온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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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