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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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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의 시위가 어떻게 극단적 페미난동이 되는지 인과관계 좀 설명해달라니까요? 객관적인척 운운하시던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ㅎㅎ 동덕여대생들 이미 시위로 인한 피해보상 준비 중이고 수업 거부로 인한 F학점도 꿋꿋히 받고 시위 중인데 마치 그들이 피해보상조차하지 않고 난동 부리는것처럼 말씀하시네요ㅋㅋ 사학 비리 철폐와 공학 전환 반대가 어떻게 극단적 페미니즘인지 정확하게 설명 바랍니다
동덕여대 극단적페미난동 사건에 민주당 끌어 드리지 말고, 폭동으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를 법적으로 가해자들이 책임지세요. 민주당은 그 사건에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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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