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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동덕여대 학생들의 폭동을 옹호하다니 .. 정신나간 것 아닌가 고민정의원은 사과해야
"국회 본청 앞까지 실탄을‥" 전기 차단도 시도 ㅡ 내란행위
[단독] 이재명, 조기 대선 ‘확정’ 때까지 기본사회위원장직 유지한다
이재명 대표!! 더 이상 우클릭하지 말라!!!
김경수 전지사 복당 안됩니다.
공감합니다!
수박 잔당들 끝까지 이재명대표 발목잡는 짓거리만 하는구만.어차피 수박들은 이미 박재되서 얼마 못간다.
내란폭도 내란당간첩 내란역적 묻지마다처님한테 대답 해 줄 이유없어 그냥 탈당이나 해라 내란역적님 알기는 아나? 내란역적 묻지마다처? ^^
제발 여성의당으로 가줬으면 민주당에 붙어 기생하지 말고
김경수는 국민의힘이 맞다 윤석열이 은혜를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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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