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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7100억 KTX 사업 따낸 현대로템, 명태균에게 '감사' 카톡 ㅡ 뇌물 받은 거니
서울 집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차원은 무리더라도 당대표 개인의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살다살다
모처럼 뿌듯한 소식 듣네요
헌재 "김건희 수사 다소 의문"‥ 왜 압수수색 안 했나?ㅡ 거짓말하는 검찰, 속아주는 헌재
솔직히 1주택자까지 건드려서 욕먹은거였죠. 빚 내서 집 사라고 했던 최경환 그때 1주택자 많아졌는데... 그리고 다 떠나서 실수요자인 1주택자까지 건드리는게 이해는 안됐죠. 상식적으로 진짜 투기꾼들은 다주택 소유일텐데... 이낙연 작품이었다는 썰이 돌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검찰개혁 기회가 문재인 때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다 언론개혁 다된 밥에 코빠트린 게 누군가 문재인은 만고에 역적이다
헌재도 개혁을 해야 하며 재판관을 탄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은 엄격한 잣대로 심판해야 교묘한 법꾸라지 들을 단죄 할 수 있습니다.
글게요..저도 헌재에 매우 실망한 일인임 아니 기각으로 불법을 정당화해주고 있는거 같음 이진숙도 그렇고 암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봐도 이건 정말 아닌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뭐라도ㅠ해보삼.. 썩열이 탄핵 안하면 조국님도 사면받기 쉽지않을거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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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