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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30대 인천 연수구 화이팅~
하늘이법 입법 반대합니다.
부정선거론의 배우 애니첸 ( sbs그것이 알고싶다 , pd수첩, mbc 스트레이트에 제보하긴함)
'맞춰지지 않는 퍼즐. 그들은 12/3 비상 계엄에 반대했다' 라는 소설
[단독] 현역 문상호 “선관위에 소총? 권총?” 묻자, 민간인 노상원 “권총 휴대하라”
이재명과 트럼프의 접점은 한국 미국의 적폐 친일파 대청소 국민과 국익을 우선시 하는 현실주의에 타고난 승부사 계파정치 비리커넥션과 이권정치에 거리가 멀다 철저한 반전 평화주의자 이며 극단주의를 싫어한다 트럼프는 총에 이재명은 칼에 테러를 당했고 천우신조로 목숨을 지켰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미국과 한국의 난국타계 라는 임무를 짊어졌고 트럼프와 이재명은 역대최고의 리더쉽 파트너가 되고 다극화 실리주의 전환시대에 전세계경제와 평화를 이끌어 갈 것이고 그기에 러시아 인도 브라질 중동 유럽까지 협력하고 연대를 할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 세습독재를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으니 북한세습돼지 한테 보내서 고사포와 화염방사기로 볶고 지지고 끄실러 버리라고 해야지요..ㅋ
ㅎ 니들만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면 이재명 대통 댈거 같은대~~~ 너희들 땜에. 점점 가망 없어. 보인다
ㅡ 검찰은 김건희를 출국금지하라 ㅡ
그들의 민낯을 이미 경험한 당원들은 그들이 당직을 맡는것을 좌시하지 않을겁니다. 당원민주주의를 이번 기회에 이루어서 검증되지 않은 자들, 김경수,임종석,고민정 등. 이들이 민주당을 대표할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