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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국힘 “명태균 특검법은 국힘 궤멸법” 민주 “떳떳하면 협조” ㅡ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백
99명 조작기사 스카이데일리 아메리칸 캡틴 꼬리 짜르기 인물 아닐까 생각
尹·국회, 25일 헌재서 무제한 최후진술… 마은혁 변수는 희박
이재명 대표님, 19일 MBC 100분 토론, 아주 멋졌습니다.
박안수 쩔쩔~ 권영환 대령은 과거 JSA의 영웅이였다~ 와~ ㅡ 참군인이시다
유치원생 수준 패널들 앉혀놓고 알찬 수업 잘 해주셨죠 ㅎ
새미랜지 뭔지 이낙연 전병헌 설훈..등등 탈당한넘들 절대 대화하지 마세요 저넘들은 곧 국짐으로갈 넘들이고 국짐에서 오라고 안해서 못가고 있는넘들임
"보통사람"님 글을 쓰려면 읽는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써야 하지 않겠소? "나 무식하오"라고 만인에게 인증하느라 애쓰는군요!
저도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집중 듵으면서 출근하다가 고민정이 하는소리듣고 어이없어서 그만좀 나대라고 50원짜리 문자보냈는대... 여지껏 당원분들이 고밀정 이라고 욕했을때.. 그래도 저는 고민정씨한테 일말의 측은함때문에 욕하지 말라고 했는대 고민정이는 고처서 쓸수가 없는것 같내요 내가 저따위를 쉴드첬다는게 쪽팔리내요
저것들의 표현과 소원대로 당원들의 힘으로 아주 싸납게 비명횡사 시켜줘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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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