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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ㅡ 헌법 수호 의지 없는 尹 파면
‘이재명 상속세 개편안’ 국힘 강세지역 아파트 55만세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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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들
[단독] 부정선거 '일장기 투표지' 진실… 20세 알바의 '적색 스탬프'였다
"이게 비상계엄 원인 아닐까" 탄핵 심판 가던 법무장관 돌연… ㅡ 법률가가 모지리 인증하니
희안하게 왜구갱북 개.자.슥들은 지늠들이 나쁜짓을 한 것도 사람을 학살을 한 것도 도둑질을 한 것도 내가 혼자서 해처먹은게 아니라 나라를 우리 집안을 우리 패거리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해처먹었다고 하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꼬 카더라
선거관리 인원 대부분이 전직판사 전직경찰 현직공무원과 전직공무원 으로 이루어 졌는데 저렇게 개판을 쳐??
만약에 이순신 할배가 허락을 하신다면 친일매국 늠들과 매국친일의 개독교광신도 늠들을 엄중한 장군도로 단탈에 썰어버렸을 것을
그렇네요 707 김현태가 증언을 번복하는 댓가로 해외 진출을 약속 받았다는 말의 합리적 의심이 맞는 것 같네요 피의자가 그런데 지원할 수 잇는 자격이 된다는 말도 이치에 안 맞네요 룬정부는 정상적인게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것 같네요 비리투성이입니다 707 김현태는 위증죄와 내란죄로 꼭 처벌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외로 도피하려고 그걸 정부가 도운다면 공범입니다 707 김현태는 위증의 댓가를 톡톡히 받을 것이다 해외도피해도 정권 바뀌면 다시 불러들여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ㅉ
뻔뻔함의 극치네요 룬석열 장관들은 하나같이 다 무능한 모지리와 뻔뻔한 무대포들 ㅉ
댓글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