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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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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이기려면 자기 지지층에 맞는 언행에 최선을 다할 때 이기는 것이다. 뭘 몰라"
바보 같은 자들 중도 층 이란 잊지 않다. 진보와 보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중도 층이 아니라 무관심 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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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가 살려면 이재명 대표님 같이 획기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살 가능성이 있지 무능력한 룬석열 정부 같이 세수 부족이니까 긴축재정하고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식으로는 그냥 앉아서 굶어죽자는 것이다 누가 보수가 경제를 더 잘 한다고 했냐 보수도 아니고 극우지만 경제적인 마인드는 이재명 대표님이 최고다
사람하고 내란공범 미.친개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노?
극우내란당을 극우내란당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고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내란 옹호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룬석열 탄핵 찬성하고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누가 극우 내란당이라고 하냐 극우 내란당 소리는 듣기 싫은가 보네 ㅋ
룬석열 교도소 가서도 민폐네 지구에서 떠나거라 ㅉ
친문 패거리 정치로 망한 사람 국민과 당원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흘러간 물과 같은 과거 친문에 사로 잡혀서 현실과 미래를 보지 못 하는 고민정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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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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