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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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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서건 폐지 해야..
내일 헌재 최종 변론 때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
그렇네요 707 김현태가 증언을 번복하는 댓가로 해외 진출을 약속 받았다는 말의 합리적 의심이 맞는 것 같네요 피의자가 그런데 지원할 수 잇는 자격이 된다는 말도 이치에 안 맞네요 룬정부는 정상적인게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것 같네요 비리투성이입니다 707 김현태는 위증죄와 내란죄로 꼭 처벌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외로 도피하려고 그걸 정부가 도운다면 공범입니다 707 김현태는 위증의 댓가를 톡톡히 받을 것이다 해외도피해도 정권 바뀌면 다시 불러들여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ㅉ
뻔뻔함의 극치네요 룬석열 장관들은 하나같이 다 무능한 모지리와 뻔뻔한 무대포들 ㅉ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님...
707 특전단?? 참 쪽 팔린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북유럽국가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진보쪽이 아니고 중도이며 보수에 가깝다고 합니다. 국힘이 워낙 극우적이라 상대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는것이지요.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상대적이며 절대적은 없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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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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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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