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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정당현수막 금지법안]을 요청 드립니다.
이젠 땔감 안준다..
정정합니다 아래 글중에 "민주당은 한국인에게 일자리를" 이라고 수정 바로잡습니다
보수우익국힘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민주당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
적반하장- 위헌정당 해체가 답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내부총질 앞잽이 친일파 무리와 왜.놈에게 목숨바쳐 항쟁하는 독립투사가 있고요 독립자금 빨아먹고 독립투사 등에 칼꽂는 밀.정이가 있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강성 당원 이들이 깽판 친거죠 당원주의 정당이 강성의주로 정당이 댔죠 ~~~당원10%정도대는 강성 입맛대로 민주당이 돌아가죠지금~~
탈당안하고 경선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입으로 간사하게 뒷통수 치는 거 말고 행동으로 당원이나 국민들을 위해 보여준게 없는 사람이니까요. 한때는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간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탄핵도 다 정리 안되었는데 조기대선 될 거 같으니 당대표 흔들고 본인 자리 만들려고 복당하는게 보이잖아요 본인 안위 생각에 당이 흔들리든 말든 국민들이 탄핵에 곤두서 있든 말든 당대표 흔드는게 가관이죠
드루킹을 인정하는 민주당 참으로 안쓰럽고 참담하다 ~~~ 권리당원 포기를 검토해 보겠다
고민정이는 머리도 나쁜 것이 눈치도 없으니 써 먹을데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지난 총선, 임종석이 떼를 쓰고, 거기에 발 맞춰 최고위원 무단으로 불참할 때 지워 버렸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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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