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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성은 관이요 이름은 리자씨~!
PK 중도보수 민심이 어디로 갈까??
써결이는 트럼프의 롤 모델?
명태균 “준석아, 니 홍준표 복당시킬끼가”… 녹취 공개
대전유성구 길고양이들
ㅋㅋㅋㅋㅋ
현보 이새.끼 잡아다 족치면 다 나온다에 한표
선빵이 최고지라이 먼저 상대방 쌍코피 터치면 상황 끄읕 ㅋㅋㅋㅋㅋ
대표님의 통큰 걸음 뒤쫓아 우리도 뒤따르겟습니다 대동 이재명~!!!
트럼프는 술을 안먹는 웰빙주의 윤가는 알콜중독 도.라이 트럼프는 반전 비핵화 평화주의 윤돼지는 핵무장 핵오염 핵전쟁 바라는 미.치광이 트럼프는 국익우선의 현실주의 윤깡패는 매국우선의 친일주의 트럼프는 중도좌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중도보수 윤새.끼는 일부 극우사이비의 지지를 받는 사이.코 트럼프는 총에 맞아도 주먹쥐고 벌떡 일어나는 상남자 윤젓밥은 비겁하게 관저에 숨고 도망다니는 쫄보쇅히 트럼프는 엄청난부자에 자식들 손자들까지 훌륭하고 한마디로 깜도 안되고 비교할 꺼리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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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