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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이젠 남녀 평등 정책의 중립을 세울 때입니다.
민주당한테 여성은 없습니까??
이미지세탁은 필요 없다
운영하던 진보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
동대구역 5만 ㅡ오천만 대한민국 0.1% 그것도 개독 다 끌어모아
감사합니다 ㅠㅠ 안그래도 하루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글을보니 힘이납니다. 너무 당항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당에 연락했더니 진주시의회의 윤성관 원내대표님 개인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윤성관의원님도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친절하게 연럭주고계십니다. 당직자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ㅜㅜ
민주당도 이젠 남여의 사이에 서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절대 평등이 아닙니다. 지금 2-30대 남자들이 극우화 되는 데에는 그간 민주당의 이력도 있습니다 군가산점. 여성부등 이제 남녀평등의 가치를 달성했으면 과거의 정책은 바꾸어 모두를 통합해 나가야합니다.
종교가 내란중범죄자를 옹호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몰상식 그 자체입니다.
목적이 옳다고 불법적인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손가혁 일당 이라고 해둡시다~~ 씨없는 수박~~ㅋ
;){kind=link}
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