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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김경수는 새미래에 가서 다극체제 안에서 민주당원 눈치 보지말고 정치하라.
尹 탄핵심판 6차 변론‥ "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소방청에 단전 단수 야무지게 질문하는 용혜인, ㅡ 증언 거부하는 이상민
니 말을 니가하니 웃긴다 남의 당에서 이라지 말고 겨나가서 개보신당 댓글부대 오야붕 개고기장수늠 빨던지 옛날처럼 확..찢 형..지 같은걸로 화끈하게 질러봐라 요즘은 와이리 쪼그라 들어서 비리비리 하냐?? 쫄리냐?...쫄리면 되지고!!
저도 반대합니다.
우주의 기운도 양에서 음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 갈래로 퍼져가고 전세계도 패권주의 양극대결은 버리고 다극체제 실익추구의 흐름을 향한 대전환의 판도로 바뀌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도 계파선동 패거리의 오야붕정치를 버리고 당원민주주의 참정공화주의를 원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파정치 패거리의 내각제 이원집정제 같은것은 끼리끼리 돌아가며 해처먹고 세습하자는 것이지요
민주당 여성위에서 동덕사태 개입하려 했던데 똥볼 차지마세요. 페미문제 잘못 건드렸다간 대선 못 이길수도 있어요.
박원순의 억울한 죽음은?? 노회찬의 빈 자리를 차지하고 파고들어 정의당이 붕괴되게 만든 원인은?? 남여갈라치기 여론몰이선동 극단적대립에 편승해서 극소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극우광신집단 국힘과 사이비 개독교처럼 극단적인 갈라치기 선동질과 내란폭동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챙기는 것과 다른게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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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