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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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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님 지금 제 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훈과 연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험한말 참네요.
홍장원 "메모시켜 천만다행"‥ 윤 "메모는 공작"
또 여성 키워드 앞머리애 붙이기 시작하는데 정신 좀 처립시다. 성별로 정치를 하는 자들 내부의 적이 되는 겁니다. 머리 처들지 말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시오. 소수의 이권세력이 되고 싶은가?
진영논리 판떼기에 쇠 말뚝을 박아놓고 선점한 통쾌한 외통수 입니다
구태의 잔변은 민주비데 당원들의 수압으로 깔끔히 날려야죠
원래 김대중도 보수였음 그때 당시도 독재상황에서 왼쪽으로 보이니까 진보라했던거지 지금도 그 상황이랑 같기도하고 실용주의자인 이재명이 중도 보수라고 한거고 국짐내란당이 보수임? 그냥 범죄집단에다가 이익세력일뿐이지 그딴 범죄소굴이 무슨 정당이라고 할수있나? 이런글 쓰기전에 생각이란걸 해봤으면
내란종식을 위해 힘을 모을 시간에 왜자꾸 다른소리로 시선을 돌리려 노력할까? 문재인의 사과부터 받아왔으면 좋겠네...대선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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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